법령 식품위생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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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3 고승덕 2 정호영 1 박형섭 1 배정현 1 고은아 1 오세립 1 문강배 1 박혁 1 김두수 1 강원일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8다678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

3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777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8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

4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23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공2010상,594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
  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8노129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
  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나70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식품위생법

7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558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하,119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2007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9. 선고 2004고단450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관세법위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55]
  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684, 2003. 10. 6., 기각
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01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479, 2001. 3. 26., 기각
  수입식품검사부적합판정처분취소청구
   수입식품검사부적합판정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998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124, 1998. 11. 13., 기각
  수입식품반송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
   수입식품반송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
  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도224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7.4.1.(31),102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후612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3.3.1.(939),728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도2222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79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식품위생법

1977년

17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7도170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18. 대구고법 1971. 12. 28. 선고 70나73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60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